경기도교육청이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훈계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까지 감사전담기구 의무설치 비율이 100%까지 향상되는 등 외형적 인프라는 개선됐지만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 관련 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1월 23일 A 고교 O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 및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2015년 1월 27일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3월 10일 O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P 교감과 Q 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Q 교장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R 담임교사가 2014년 10월과 2014년 11월 피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성추행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장에게 보고하거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P 교감이 2014년 11월 19일 O 교사에게 성희롱 사실 등을 듣고 Q 교장에게 보고했으나 Q 교장은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 학생 선배의 신고로 학부모 대표 등이 학교를 방문하자 그제서야 확교폭력센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관련 '징계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 견책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R 교사와 Q 교장 등에 대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처분심사 협의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14년 6월 10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초등학교 등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감사결과 처분심사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을 심의·의결한 뒤 감사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심의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협의회를 두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결과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협의회에서 감사결과 처리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때는 처분 요구 종류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교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심의하면서 '다른 지적 건들과 함께 처분양정(처분의 양과 정도)을 검토, 징계처분 방법을 검토'키로 심의·의결하는 등 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처분요구 종류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분요구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은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때 처분요구 종류를 명확하게 정해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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