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643곳의 초·중·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의 학교 신설 및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483곳이 폐지됐다. 33곳은 분교로 개편됐다.
중학교는 88곳이 폐지되고 5곳이 분교로 개편됐으며 고등학교는 34곳이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초중고 174곳이 폐지되거나 개편돼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에서 초중고 153곳이 폐지되거나 분교로 개편됐다. 강원과 충남에서도 각각 74개, 73개 학교가 통폐합돼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신설된 학교는 초등학교 540곳, 중학교 340곳, 고등학교 309곳 등 총 1천189개교였다. 이 중 경기도에만 40%인 476곳(초 206곳, 중 143곳, 고 127곳)이 신설됐다.
이어 서울에 90개 학교가 신설됐으며 경남(82곳), 인천(80곳) 등으로 학교 신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권고기준은 기존 읍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였다.
올해부터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달라진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어났다. 분교 통합 때는 기존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본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소규모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의 보조금도 초등학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 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여건이나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각 지역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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