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등 자유학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학원가의 마케팅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특히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등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핵심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다.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시범 운영된 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자유학기를 정하게 된다.
자유학기 운영은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오전)과 자유학기 활동(오후)으로 이뤄진다. 자유학기 활동의 경우 총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 기재 양식이 신설된다. 특히 자유학기 운영 기간에는 현행처럼 지필식 총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 대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된다.
문제는 자유학기에 기존 교과 중심 수업과 지필식 총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 즉 자유학기 기간 부족한 학습을 미리 하거나 보충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한 학원은 커리큘럼에 '중1 자유학기제 대비'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로 인해 중등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제2의 사교육'으로 불리는 학습컨설팅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합동점검 실시 이전인 지난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학원들의 자유학기제 왜곡 광고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합동점검으로 왜곡 광고 등 자유학기제 취지 훼손 여지가 있는 학원 마케팅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 인상(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에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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