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원감축과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2015년 시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하위대학들을 대상으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만 7000명을 감축한 것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다만 정원감축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 안정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균형,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계획을 오는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PRIME, 이하 프라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총 2012억 원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만 명(2020년 편제 완성 기준) 이상 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의약 분야의 경우 21만 9000명의 초과 수요가,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31만 8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차원에서 사회맞춤형 학과가 확대된다. 사회맞춤형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가 사회맞춤형 학과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학과(학생 수 기준)를 2015년 4927명에서 2017년에 1만 5000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창업·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대학 내 창업동아리를 활성화, 우수 창업동아리 300개를 창업단계까지 연계된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업 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재정사업[PRIME, CK(SCK), LINC 등] 평가 시 대학의 창업·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 창업·취업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Post-LINC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시에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인문 기반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을 지원한다"면서 "아울러 대학의 건학이념, 특성, 발전계획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비리사학 관리·감독 강화 등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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