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개혁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 교육이 창의 인재 육성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0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를,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교육부의 2016년 중점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하위 대학들을 대상으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정원감축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계획을 오는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PRIME, 이하 프라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총 2012억 원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만 명(2020년 편제 완성 기준) 이상 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의약 분야의 경우 21만 9000명의 초과 수요가,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31만 8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2015년 4927명에서 2017년 1만 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Post-LINC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재정사업[프라임, CK(SCK), LINC 등] 평가 시 대학의 창업·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하는 등 창업·취업교육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도 지원한다"면서 "대학의 건학이념, 특성, 발전계획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비리사학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 확산=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확산도 2016년 교육부의 중점과제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교육-채용 문화가 개선된다. 즉 교육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2015년 79교에서 2016년 90교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NCS가 개발된 전 분야 학습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국가역량체계) 시안을 마련, 공공기관 중심으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제교육 정착을 통한 일학습 병행 내실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6년 60교, 2017년 203교로 확대하고 기존 공업 계열 외에 IT,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 범위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성화고가 도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되며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유니테크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고졸 취업 활성화와 후진학 기회 확대 차원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총원 33만 명)으로 유지,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도 신설(2016년 8교 내외), 후진학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연한(통상 8년) 제한 폐지 ▲수업 일수 규제 완화(시간 제약 해소) ▲K-MOOC 등을 활용한 수업 활성화(공간 제약 완화)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등록금 부담 경감) 등이 이뤄진다.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 육성= 박근혜정부의 인재상인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프로젝트, 실습·토론 중심의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 확산을 목적으로 연구·선도학교 100교(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형 20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형 80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이 개편되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37개교)된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준비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개혁,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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