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안'을 적용하면 전북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말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내려 보냈다. 이 안은 학생 수가 300명인 학교까지도 통·폐합하도록 하는 등 학생 수 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올렸다.
규모가 작은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학교까지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읍 지역을 보면 종전에는 학생이 60명 이하인 초·중·고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았지만 초등은 120명까지로 늘렸고, 중등은 3배 확대한 180명 이하로 조정했다.
도시지역도 종전에는 200명 이하의 초·중·고교가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바꿨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는 교육청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분교장을 폐지하면 종전에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를 최대 4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식이다. 이를 전북에 적용하면 전체 761개 초·중·고교 가운데 46.1%인 35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개 가운데 하나꼴이다.
학급별로는 초등이 가장 피해가 커 전체 419개 가운데 56.1%인 235개가 통·폐합 대상에 오른다. 중학교가 209개 가운데 46.9%인 98개, 고등학교가 133개의 13.5%인 18개이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통·폐합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재정적 피해가 있더라도 무분별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김승환 교육감은 "경제 논리이자 정치 논리로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겠다며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도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학교가 무너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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