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신입생 감소, 학령인구 '비상'

김보람 / 2016-01-15 14:21:20
예비소집일 참석 학생 수 줄어···수능 응시인원도 감소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가 감소, 학령인구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대학가의 긴장도 더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201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예비소집일이 1월 셋째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초등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서울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14년 7만 9139명에서 2015년 7만 4659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에 4480명(5.6%)이 감소한 것.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곧 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를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다.


초등학교 A 교사는 "한 학급의 정원은 26명인데 실제로는 23~24명씩 배정된다"며 "학급 수 역시 2015년에는 1학급이 줄었고 올해에는 2학급이 줄어 1학년이 4학급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A 교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학급 정원이 32명이었는데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역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초등학생 입학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현상이다. 통계청이 2013년 '학령아동 변동 추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초등·중·고등학교를 통틀어 2010년에는 867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663만 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응시인원에서도 학령인구감소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인원은 58만 5332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학년도에 59만 4835명이 응시했던 것과 비교해 9503명(1.6%)이 감소한 수치다. 2014학년도에 60만이 넘었던(60만 6813명) 것과 비교하면 편차가 더 크다. 수능 응시인원 감소를 반드시 학령인구감소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작게는 교원수급, 교육시설투자 규모 조정부터 크게는 학교 존폐를 결정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육부가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는 이유다. 다만 교육부의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 이에 따라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대학들이 공감할 만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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