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와 지하철에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을 중단하고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일반대학원 총학생회·등심위 특별위원회, 경희대 총학생회,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은 12일 "정작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광고는 우스운 수준이며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전용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정부는 등록금 총액(14조 원)의 절반을 정부(3조 9000억 원)와 대학(3조 1000억 원)이 함께 마련했으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그 중 2조 원은 대학이 이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금액이며 그에 약간의 금액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많은 대학(원)생들과 각계 시민들이 구호로 외쳤던 '반값등록금'은 고지서에 출력되는 등록금 금액을 '반값'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소득 분위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운 뒤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정부가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애초에 사회가 요구한 정책이 아니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비율은 41.7%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정부와 대학이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인하, 공공의 고통을 함께 나눠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올바른 등록금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심의과정의 법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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