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착복한 대학교수와 기업대표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R&D(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 소재 K대 교수 겸 화장품 업체 대표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동일 혐의로 토지·지하수 정화 사업 전문기업의 B 대표와 대학교수 C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학교수 D 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벌금 150만 원~600만 원)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 거래명세서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와 무관한 물품(11억 7000만 원 상당)을 산 것은 물론 현금 4억 원의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대학교수와 기업 대표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 등이 구입한 물품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재 또는 자녀의 노트북, 커피머신, 게임기, 사무실 비품 등이었다. 한 마디로 나랏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셈. 심지어 물건을 정상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납품업자의 신용카드로 골프장 이용 요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대학교수는 A 씨를 포함, 모두 9명으로 서울 소재 K대와 Y대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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