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 정보 활용 기간 '5년→1년'

정성민 / 2016-01-06 14:53:43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활용 방식 개선방안 발표</br>연체 이력 16만여 명 중 약 13만 4000명 혜택 기대

#. A 씨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500만 원을 연체,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졌다. 1년 후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으나 6등급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 5년이 소요됐다.


앞으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 활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활용 기간 단축을 비롯해 ▲제2금융권 대출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속도 조정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정보 활용 기간 단축 ▲체납 정보 활용 기간 단축 연체 사실 등 통보 관행 개선을 담고 있다. 통보 관행 개선(시행 시기 4월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선방안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도 상환일로부터 5년간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신용등급 회복이 더딘 것이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간이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 연체 이력이 활용되고 있는 16만여 명 중 이번 개선으로 약 13만 4000명이 혜택을 보게 돼 사회 초년생 취업, 금융상품 이용 등 사회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예시: 2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빨리 상승되도록 조정되며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30만 원 미만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 후 상환 시 연체이력이 1년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금을 완제하면 신용조회 회사의 체납 이력 활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금융기관 등에서 연체사실 통지 시 연체 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시점, 신용평가에 활용에 따른 불이익(신용등급 하락·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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