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범정권적, 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개혁 토크콘서트'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이수성 전 총리,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신영무 바사연 상임대표, 안양옥 교총 회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영희 한겨레신문 사회에디터 등이 참석했으며 ▲고교평준화 폐기 ▲고입 제도 부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폐지 등 각종 교육현안과 관련,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왔다.

이날 신영무 바사연 상임대표는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 계발 극대화',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나아가 즐거운 삶을 영위', '바른 인성과 체육 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이라는 바사연의 교육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범정권적, 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대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청년들의 80~90%는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부터 사실상 실패 인생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률을 40% 이내로 낮춰야 한다"며 "고교 때부터 대학을 갈 학생들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진학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나서 대졸자와 고졸자와 임금 및 지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신 대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자질 계발을 위한 입시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 폐지와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 ▲고교 때부터 대학 입학 희망 학생과 직업교육의 분리 검토 ▲고교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 대표는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마련, 시행하기 위해 범정권적, 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대표의 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육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이 너무나 방향감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망감이 클 것"이라면서 "가장 큰 교육 이슈는 입시제도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육문제에 있다. 변별력 없는 수능은 이제 폐지하고 각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고교 입학 때 대학을 갈 것인지,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다수의 패널들은 신 대표의 교육개혁위원회 구성과 공약 요구에 대해 "과거에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정파 이해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다.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범정파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