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정부 예산으로 건립한 건물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국립대가 전남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국립대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정부 예산 253억 원을 확보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동아시아교육센터(현재 명칭 G&N HUB)'를 건립했다.
당시 전남대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성공적인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 ▲동아시아 녹색뉴딜을 주도할 녹색기술 교육·연구센터 확보를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으며 건물활용계획으로는 '녹색기술 개발, 국제교류 관련 연구소 등 20개 연구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남대 G&N HUB의 전체 면적 50%가 교직원용 생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전남대가 제시했던 녹색기술 관련 연구소 20개 설치 등은 온데간데 없고 G&N HUB 대부분 면적이 교직원용 생활관으로 전환·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조 의원이 충남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예산 136억 원(총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대학본부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에는 입시상담실, 입학본부장실, 민원서비스센터, 모성보호실, 대학노조, 대학원행정실, 대학원장실, 공무원직장협의회실, 총동창회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센터 명칭도 충남대 내부적으로 '대학본부 별관'으로 불리고 있다.
조 의원은 "연구·교육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면서도 당초 예산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불법전용에 해당한다"면서 "교육·연구센터 건립 등 특정 목적으로 국립대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