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남발될 경우 명예박사학위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26개 국립대로부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948년 서울대가 '더글라스 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는 총 86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10명이었고 절반이 넘는 484명이 2000년 이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2000년 이후 명예박사학위 수여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건수도 늘어났다. 즉 정치인과 관료 출신 중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총 144명인 가운데 100명이 2000년 이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112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지만 정치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반면 정치인(관료 출신 제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수여한 국립대는 목포대(11명) 등이었고 공주대가 다음으로 많은 10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중에서 두 곳 이상 대학에서 받은 경우는 모두 13명이었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의화 현 국회의장,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세 곳의 국립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등이 두 곳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명예박사학위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심사, 수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지 못 할 이유는 없고 정치인들 중에도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공적을 세운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립대들이 정치인들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해당 대학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명예박사학위가 실질적 공적보다 대학의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19명 중 이군현(경남 통영고성/경상대), 정진석(새누리당 공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공주대),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제주대) 의원 등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과 지역구가 밀접하게 연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국가와 학문 발전에 공적을 쌓았을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국립대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를 너무 많이 수여하면 명예박사학위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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