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문위 국감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해 교사 성추행 사건, 총장 직선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논란 등 교육계와 대학가의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올해 교문위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교문위 국감을 앞두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문위가 올해만큼은 파행을 겪지 않는 것이다. 즉 교문위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부터 국감 때마다 파행을 겪었다.
실제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교문위 국감이 파행됐으며 2009년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교문위로 출범한 2013년 국감에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관련 증인 채택 문제 등이 교문위 국감의 파행 원인이 됐고 2014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으로 교문위 국감이 파행됐다. 이러니 며칠 후 열릴 교문위 국감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국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다. 과연 어떤 국민이 파행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먼저 여당은 '방패막이식 국감'을 지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당이라고 정부 정책 감싸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면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당은 국감 증인 채택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제외를 두고 반발이 거세다. 이 총장이 떳떳하다면 국감에 나와 당당히 해명하면 된다.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야당은 '발목잡기식 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대안도 없이 문제제기만 한다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야당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감으로 파행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국감을 통해 따지고, 질책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잘잘못을 판단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교문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국감 파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문위 국감은 물론 국정감사 전체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교문위 국감이 올해도 파행된다면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교문위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문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국감에서 파행이 아닌 제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서슬퍼런 눈이 교문위를 향하고 있음을 교문위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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