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립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등록금은 올린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 8000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 5000원으로 73만 7000원 인상됐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했다.
실제 중앙대가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185만 2000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학금 지급률은 6.7%p 줄어들었다. 또한 연세대 로스쿨을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등록금 수준은 성균관대, 고려대에 이어 전체 사립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았고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현재 27.8%로 가장 낮았다.
박혜자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홍보해 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대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의 등록금 증가·장학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로스쿨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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