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發 총장 직선제, 대학가 확산 '주목'

정성민 / 2015-08-28 14:58:37
부산대, 총장 직선제 학칙 개정 절차 합의</br>타 국립대에 미칠 영향에 촉각, 교육부 간선제 보완 시사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투신 자살 사건으로 총장 직선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를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 교수가 투신한 부산대 건물
부산대학교가 총장 직선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투신 자살한 뒤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대해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부산대發 총장 직선제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비상대책위원회)는 고 교수의 영결식 이후 여섯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27일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후속합의서'를 채택했다. 앞서 고 교수는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국기 게양대에서 1층 현관으로 투신했다. 고 교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 만에 숨졌다. 현장에서 총장 직선제 이행을 촉구하는 고 교수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개강 이후 교수총회를 개최, 전체 교수들의 동의를 먼저 구할 예정이다. 이후 교수회가 직선제 학칙 개정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하면 대학본부는 의견수렴과 교수회·대학평의원회·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최종 심의·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학칙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재정적 불이익이나 총장 미임용 등의 상황을 공동 대처키로 했다.


안홍배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고 교수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수회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했고 교수회도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대화에 임해줘 빠르게 합의했다"면서 "합의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11월 말쯤 총장임용후보자를 부산대 구성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 후 고 교수의 투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총장 직선제 복귀에 나서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타 국립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파벌 형성·금품 수수·선거 과열 등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들의 총장 직선제 폐지와 간선제 도입을 유도했다. 특히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국립대들을 압박했다. 이에 부산대를 비롯해 국립대들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자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재정지원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연계시켜 국립대들을 압박한 교육부의 방침이 고 교수의 투신 자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시에 부산대를 기점으로 총장 직선제 복귀 움직임이 속속 일고 있다. 실제 최근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는 총장 직선제 복귀를 위한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대학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를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타 국립대들의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간선제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직선제의 폐단과 간선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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