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국정감사를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에 나눠 진행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현안들로 옮겨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경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사 성추행 △총장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먼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올해 교문위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화 전환'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부는 오는 9월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만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초반부터 부딪힌다면 교문위 전체 국감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교문위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부터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 수차례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이 국감 파행의 원인이 된 바 있다.
교사 성추행 문제는 현재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사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해도 교문위 국감에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교사 성추행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 소재 A 공립고의 1차 관리 감독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총장 직선제를 두고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즉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해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의 직선제 환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선제 폐지를 요구한 것. 당시 여야 간 공방이 국감에서 제2라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도 국감을 달굴 뜨거운 감자다. 오는 9월 초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대학별로 가집계 결과가 통보된 가운데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청주대는 즉각 총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상지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무위원 전원이 보직을 사임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을 9월 중으로 수정, 대안 발의할 방침이다.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정원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담겨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결과 발표 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후폭풍과 불만이 거세다. 이런 점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국감에서 여야가 대립할 사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외에 △자사고 폐지 △무상급식 △국립대 총장임용 거부 등도 교문위 국정감사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