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자 4명 중 1명 수준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재수나 편입학을 위해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 수는 14만 5595명이었다.
이는 2013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62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능 응시자의 4분의 1 정도가 대학을 그만둔 셈이다. 특히 중도 포기자 수는 2010년 14만 8007명, 2011년 14만 4651명, 2012년 14만 8662명 등 매년 1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 중도 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 실제 강 의원이 교육부의 중도 탈락 대학생 관련 자료(2012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중도 탈락 학생 납부 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의 경우 898억 6214만 8000원이며 사립대의 경우 7381억 7320만 5000원에 달한다. 또한 중도 탈락 학생 1인당 비용은 국공립대의 경우 771만 9000원, 사립대의 경우 1223만 1000원에 이른다.
반면 이들이 대학 입학과 재수 대신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은 1인당 1729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총 2조 5178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등록금 외에도 중도 포기 학생들이 또 다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사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 등 진로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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