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대학가에 등록금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동결 또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등록금 인상 추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반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1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201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2014년의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현재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김천대는 2014년 12월 19일 "2015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천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운영자금 부족분은 긴축 재정과 자금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어 경북대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경북대는 6일 "학생 대표, 교직원 대표, 교수회 추천 인사, 관련 전문가, 동문 대표로 구성된 2015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2009학년도부터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2012학년도에는 5%, 2013~2014학년도에도 0.5%의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동결을 넘어 인하를 결정했다. 6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0.3% 인하키로 심의한 것.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한 재정압박의 어려움은 상당하지만,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등록금 인하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향후 재경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2012년에는 법인 출범 첫해를 맞아 5%를 인하(학부)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0.25% 인하했다.
반면 등록금 인상 추진으로 학교 측과 학생들 간 갈등이 촉발된 대학도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가 대표적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0일 이화여대 재무처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의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추진을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측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란 학생들도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화여대에서는 학생 위원 없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그저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리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와 책정을 위해 학생 측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2015년 학교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이 심의·의결되면 대학 측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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