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발간한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442개 대학에 총 10조 5000억 원의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대학의 6.7%(재적 학생수 19.9%)인 상위 30개 대학에 5조 1577억 원이 지원, 고등교육 재원의 50% 수준을 차지했다. 상위 30개 대학의 경우 대부분 국립대나 국립대 법인이며 사립대는 7개 교가 포함됐다. 반면 442개 대학 중 국고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대학이 27개 교, 1억 원 이하 지원을 받는 대학이 12개 교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3690억 원과는 별도로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등으로 연구기금(6088억 원)을 지원받아 총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 정부출연금은 4417억 원으로 2013년보다 38% 증액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15년 서울대에 투입되는 고등교육 재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에서는 연세대가 1755억여 원, 고려대가 1551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지원된 고등교육 재원만 1조 원을 넘어 총 고등교육 재원의 10% 수준을 차지했다. 이는 타 대학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서울 주요대학에 몰아주기식 방법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분석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 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고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