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가졌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경제 활성화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이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안전예산과 유망서비스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우선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학교 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 원 투입 △창조적 관광기업 적극 육성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펀드에 1200억 원 지원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