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發 구조조정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태풍이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또한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 방향은 적절한 것일까? <대학저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의약계열 학과가 89.7%(295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41.4%(475개), 교육계열 20.0%(107개) 순이었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경우 학과 수는 증가했지만 입학정원은 다소 감소했다. 의약계열은 입학정원이 2003년 1만 699명에서 2013년 2만 1433명으로 2배 정도 늘었다. 반면 인문계열은 학과 수가 1.7%(26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도 4.7%(2215명) 감소했다.
학과와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과학 분야나 자연계열의 수학·물리·천문·지리 등 기초학문 분야는 10년 전에 비해 학과 수가 줄었고 입학정원 역시 각각 9.8%(2123명), 43.3%(7635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동일 기간 경영·경제 분야는 학과 수가 163개(14%) 증가했고 입학정원은 9.7%(4,409명) 늘었다. 또한 공학계열의 정밀·에너지 분야나 의약계열의 치료·보건 분야,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은 10년 전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모집과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 학과들을 주로 통폐합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과 구조조정이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 등과는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대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쇠락시키고 실용학문 위주로 대학교육을 획일화하는 데 일조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대도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과 폐과 비율은 2010년 37.3%(662건 중 247건)에서 2014년 5월 기준 49.8%(275건 중 137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보다 지방대의 통폐합이 두드러졌다. 실제 2010년 통폐합 662건 가운데 지방대 통폐합 건수는 449건으로 67.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대의 통폐합 비율은 62%에서 74%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결국 구조조정 태풍이 지방대들에 더욱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강 의원은 "학과 통폐합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특히 취업률에 맞춰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학과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대학은 재학생도 모르는 일방적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우려스럽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재학생 등 학교 내부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면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야 내부 분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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