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2대 가운데 1대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이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 6만 9487건에서 2013년 10만 5365건으로 증가,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 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증가, 6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중학교 19.1건, 고등학교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 10.7건이었다.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 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 80.2%,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이 2만 9868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 2순위를 비교해 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096건)과 점심시간(697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8414건)과 점심시간(8377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만 2014건)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6567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8698건)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4899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보상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죽거나 다친 어린이가 421명에 이르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5만 161개 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 7363대 중 3만 7409대(55.5%)만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됐다. 미신고 차량은 2만 9954대(44.5%)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어린이집 98.6%, 학교 75.3%, 유치원 53.6%, 학원 7.1%, 체육시설 5.4%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율은 운영자 76.1%, 운전자 84.1%였다.
윤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상자가 줄지 않고 있어 관계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이 모든 시설에서 신고돼 관계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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