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학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총 2만 560건으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2.2%인 1만 2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4401건(21.4%), 기타 2532건(12.3%), 폭행 307건(1.5%), 교사성희롱 243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84건(1.4%)이었다.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5102건)이었으며 경기(3777건), 부산(1551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폭언·욕설·수업방해 심지어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교사의 교권이 심각하게 위태롭다"면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과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문위 소속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비중이 제일 높은 중학교의 경우 2012년 3만 578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3만 231건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1만 213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938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1020건에서 2012년 3156건, 2013년 3535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비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교문위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1~2013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50.4%, 가해학생 수는 38.4%, 피해학생 수는 42.9%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통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121.8%의 차이율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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