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일부 주차관리 해고 노동자들의 행정관 점거 농성에 대해 "억지 농성은 부당하다"며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건국대는 기존 주차관리 임대 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뒤 최근 새로운 임대 업체인 KT텔레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교내 주차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업체가 변경,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 업체에서 일했던 28명의 노동자 가운데 12명이 해고됐으며 이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현재 건국대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국대는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 업체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정관 농성으로 인해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내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임대 업체의 직원 고용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고용주로 판단할 사안이며 학교가 임대 업체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는 "새로운 임대 업체는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관리를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 업체에서 28명이 하던 업무를 13명(소장, 부소장, 서무 2명 포함)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화했다"며 "새로운 임대 업체는 달라진 주차관리 시스템을 감안해 기존 임대 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이미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국대는 "학교는 임대 업체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에 이들의 고용문제에 최선의 해결 노력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대화를 중재, 새 업체는 추가로 고용 승계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순차적인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선까지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12명 전원의 즉각적인 고용승계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는 "인력 파견 용역이나 간접고용과 달리 임대는 해당 서비스와 사업 전체를 일정 임대료를 받고 완전 임대하는 것으로, 인력 채용 등 모든 사업 운영은 해당 기업이 사업주로 책임진다"면서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과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없는 건국대를 상대로 한 시위와 농성은 불법적이며 억지농성"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