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7일 국회에서 황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황 후보자는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했다”면서 “그러나 60여 년 간 쌓여 온 교육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세월호 사고 후 우리 교육의 사고 틀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교육분야에서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문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여야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철학과 비전,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한 검증에 주력했다. 동시에 5선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황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더군다나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국민들의 모습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는 굉장한 경륜이 있어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서 “윤일병 사건처럼 과거에 보지 못한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에서 잘 되는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세계적으로 볼 때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전 정부 때보다 현 (교육부) 조직이 훨씬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경제 파트와 달리 기능이 약하다. 후보자께서는 정치력으로, 그동안 의회활동을 하며 쌓아놓은 경륜으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회부총리의 기능과 역할, 교육감직선제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교육 통합) 논란 등에 대한 황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황 후보자를 둘러싸고 전문성 미흡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10년 이상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어떤 평론을 하는 분이 (황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2년만 해도 일가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황 후보자는 교육위원회에서) 12, 13년을 하고 교육위원장도 했다.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평론가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재직 시 변호사 수임료 수령 △학림사건 판결 등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의 도덕성과 이념을 집중 추궁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4년 변호사에 선임되지도 않은 채 변호사 수임료를 임야로 취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충남 당진군 임야 토지 분쟁에 대한 것이었고 확정 판결문에는 소송대리인이 유홍준·이정주 변호사뿐이었다. 이에 배 의원은 “후보자는 수임하지도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서 후배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심판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고문사실을 폭로했지만 전원에 대해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면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는데 명백하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에게 사죄부터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 시절 9박 10일 중동 4개국을 순방했다. 국정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각 국 정보기관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갔고 1234만 원을 국정원에서 협찬받았다”며 “그런데 논란이 이니 반납했다. 국회 정보위에서 실시한 공무 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정원 협찬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스스로 인정하고 반납한 걸로 이해되도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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