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도, 말도 많았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지명이 결국 철회됐다. 그리고 신임 후보자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번 김 후보자의 낙마에는 야당의 공세가 주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칼럼 대필, 사교육업체 주식 거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 부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는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김 후보자의 자질 미흡 논란만 증폭시켰다. 결국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 의원을 새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5선 중진의원으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교육정책 베테랑이다. 따라서 황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은 물론 사회부총리직도 무난히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황 후보자도 피해 갈 수 없는 산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다. 특히 벌써부터 황 후보자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며 교육부 장관 부적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즉 세간에서는 황 후보자가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출신이 아니라고 교육경력을 운운하고 있으며 황 후보자가 과거 교육위원장 시절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한 것과 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이력들도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기자는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인사청문회는 '낙마'를 위한 것이 아닌 '검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무조건 낙마를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역량과 자질, 철학과 비전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돼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며 부적격자 낙인 찍기에 급급하다면 이 또한 국민들을 위한 도리는 아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클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것은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2000년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따라 수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어찌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의 공세에 직면한 것은 부메랑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가 복수전처럼 전개된다면 이를 용납한 국민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낙마'가 아닌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철학과 도덕성 등이 전반적으로 검증되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야당도 한 가지만 명심하자. 지금의 공세가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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