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자진사퇴 여론이 거센 상황. 반면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며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교문위 전체회의장(본청 제506호)에서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비롯해 모든 국무위원(장관)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의 경우 해당 국회 상임위가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계속 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논문 표절, 대필, 연구성과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을 쉬지 않고 제기하면서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대안교육 운동 탐색에 관한 연구(1998)>, <학교 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1)> 등 김 후보자에 대해 11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재직 당시 불성실한 강의 등의 사유로 5건의 감사적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연구실적 부진에도 불구, 성과급(2800만 원)을 챙겨 왔다고 비판했으며 김 후보자의 일부 제자들은 대필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기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가로채기, 재탕 연구용역, 연구비 중복 수령 등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자진사퇴해 스스로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신상털기식 낙마청문회'를 비판하며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최정우 새누리당 상근 부대변인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식 정치공세로 인한 '후보자 낙마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식 낙마청문회'로 악용하지 말고, 후보들의 정책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 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사회 일각은 논문표절 의혹, 교육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국민여론을 오도하면서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를 청문회도 없이 자진사퇴시킨 성공에 힘입어 부총리 지명자까지 낙마시키기 위해 마녀사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국회는 법에 따라 국무위원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지명자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문창극 전 지명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경고한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도를 걸어야 하고 인사청문회에 '전과자'가 나서서 국가관, 역사관 운운하는 희극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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