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가 최대 관심사였던 ‘특성화 사업’이 발표됐다. 어떤 대학은 환호하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그야말로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이번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서 당초 대학사회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대학 특성화’보다 ‘정원감축’이 사업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성화 사업’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
수도권에서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이, 지방에서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이 대거 선정되면서 결국 ‘나눠 먹기식 예산지원’이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은 점이 아무래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서울권에서 정원감축이 사업의 당락을 좌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18개 대학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사업단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서울대는 2개 사업단이 선정돼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이번 사업에서 충남대, 전북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대, 부산대 등 대규모 국립대학들이 선전했다. 이들 대학들의 정원감축 비율은 2017년까지 대부분 10% 내외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명대, 건양대, 동서대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 전체의 특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선정되면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눠 먹기식 예산지원’으로 당초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사업선정에서부터 초점이 ‘정원감축’에 맞춰졌기 때문에 ‘특성화’라는 성과가 과연 교육부 의도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은 어차피 정원감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며 “교육부 의도대로 지방대 특성화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울며겨자먹기로 정원감축을 당했다. 지원을 적게 받은 대학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어려운 처지다. 당연히 교육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대학의 최대 관심사였던 특성화사업이 이제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특성화를 무기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학들에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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