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해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이 척결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 공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활동과 수습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내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피아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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