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도입 예정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 휴업으로 맞서는 등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다. 주 2일 또는 주 3일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과 시도교육감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면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예비 교사들인 전국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13개 교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업 여부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0%를 넘어 동맹 휴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교대생들은 오는 11일 수업을 공동 거부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은 도입 계획이 발표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육 관계자들의 일관적인 반대에 부딪혀 왔는데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우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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