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 규모는 약 1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9조 원 대비 4435억 원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총 사교육비 규모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총 사교육비 규모는 감소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원, 2009년 대비 4만 원 감소했다"며 총 사교육비 규모를 비롯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야권과 교육단체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계산에서 학생 수 감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 이유가 전체 학생 수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2013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6000억 원으로 2012년 19조 원 대비 4435억 원 감소한 반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1000명에서 2013년 648만 1000명으로 24만 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지난 정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6000원이 감소했으나 2013년 한 해 동안만 3000원이 증가했다"며 "이전 정부가 3년간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쓴 성과가 1인당 사교육비 6000원 경감으로 나타났는데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그 성과의 50%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떠나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규모는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물론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19조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 시장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적은 좋은 학교, 대학으로의 진학이다. 이는 '학벌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빚어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사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다.
이렇게 볼 때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소'가 관건이다. 물론 학벌주의 해소는 그동안 줄기차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된 주장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즉 성적과 대학 간판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속히 열어야 한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이미 공고해진 학벌주의의 벽을 단번에 허물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사교육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이 중지로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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