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해임 위기를 넘겼다. 민주당이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해임건의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야 어떻든, 서 장관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이번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두고 찬반의견도 치열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던 것. 각각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에서 한 쪽의 주장만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서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는 것이다. 즉 '심기일전(心機一轉, 이제까지의 마음 자세를 돌려 새롭게 가다듬는 것)'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해임건의 요구를 단순히 '발목잡기'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반발과 논란이 왜 있는지를 냉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보장돼야 장기적이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대학저널>이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를 분석해본 결과 약 1년 2개월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판단과 상황에 따라 물러난 교육부 장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정책의 백년지대계를 그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서 장관은 해임 논란에 다시 휩싸이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해임 위기를 넘긴 것이 '국민적 신뢰의 재확인'이 아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 때문이란 점은 서 장관이 겸손히 곱씹어 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서 장관이 교육정책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협조도 중요하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의도나 개입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 역시 '교육부 장관의 임기 보장'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며 해임 건의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해임 위기를 벗어난 서 장관의 제2 행보를 교육계와 대학가가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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