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즉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시험과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영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치원과 사립초에서 영어 몰입교육이 금지되고 수능은 기존대로 쉬운 수능으로 출제된다. 또한 수능영어 심화과목이 배제되며 수능 시험지 분량도 축소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 해소 차원에서 고입과 대입 사전 예고 기간 확대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 예고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이전의 경우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이전의 경우 1년 3개월 전)에 각각 발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논술전형의 경우 축소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스펙 반영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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