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해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의 해임 여부에 교육계는 물론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윤관석 의원은 7일 국회 의안과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엉터리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의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서 장관의 해임 요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서 장관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현재 19대 국회의원 총 수는 298명으로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5명, 민주당 126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6명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의 총 수는 143명. 이는 국회의원 과반 수 149명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서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6·4 지방선거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민심 수습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 조치했다. 윤 전 장관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변을 함으로써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서 장관을 둘러싼 최근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결정적이다. 또한 서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지난 3일 서 장관이 1996년 동국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국내외 교육 관련 저서들을 문장 단위나 단락 단위로 '텍스트 표절'했고 질적으로 더 나쁜 '재인용 표절'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1년의 임기도 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위기를 맞고 있는 서 장관.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새 수장을 맞게 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서 장관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지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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