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은 지방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결국 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역별 대학 평가 방식 도입과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우선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그랜드호텔 오라CC 회의장에서 '2013 제5차 정기총회'를 열어 지방 국립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협의회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2013년 기준 55만 9036명)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미충원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대 공동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 국립대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적 등록금 인상 현실화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국립대 시설확충과 환경개선 지원 확대, 국립대 교육공무원 등의 정원확충과 배정 개선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2015년에 실시 예정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 간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평가는 지방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지방대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협의회는 권역별 대학 평가 방식 도입과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우선 유도를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25개 주요 국립대의 등록금 평균보다 낮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립대의 시설비는 대학의 대응투자 없이 전액 정부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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