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 운영실태를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리하기로 해 향후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논술고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데 이어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보면 내년부터 대학들이 논술과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학생 수를 늘리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내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부터 이같은 방침을 반영해 학교당 10억 원 안팎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통항목으로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 반영 여부를 평가하고 자율항목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할 방침이다.
공통항목에서는 대학별 고사 선발인원의 증가,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과에서의 특기자 선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대학별 고사, 학생부 반영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 등은 내년 1월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은 3월 대학의 신청을 받아 4∼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공통항목과 자율항목 등을 따져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평가결과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 안팎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대학 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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