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또 다시 구조개혁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 부실대학 퇴출 등이 과거보다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정책연구팀이 여러 방안을 공론화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 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정원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며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 10월 17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평가를 통해 대학이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각 그룹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즉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이 지원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원되는 반면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5일 부산 동의과학대에서 개최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한 뒤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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