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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돼 있어 직업진로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가 20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된다. 즉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가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단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체육·예술 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기초교과(국·수·영)가 교과군 총 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사고도 기초교과가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자사고 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 자사고에서 기초교과(국·수·영)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도 확산된다. 이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특성화고에 지원한 뒤 탈락해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는 총 1만 8983명에 이른다. 이에 교육부는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특성화고 진학 희망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탄력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하고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이 추진된다.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고들이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20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000만 원)가 지원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연차적으로 감축된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자율고에 대해서는 개선이,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대상으로는 5년 단위 성과평가가 엄정하게 적용된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방침이다.

특목고의 경우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지도, 감독이 실시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가 추진된다. 또한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이행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