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

정성민 / 2013-09-02 17:29:41
권익위-교육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70.7%, "사교육받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 보겠다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데 이번 기말시험을 보고 학원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치르고, 수업내용도 선생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시험조차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더 하라는 뜻 같습니다."(학부모 A 씨)


"학교의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고 초등학교 수학도 1학년 때부터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학생 B 씨)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을 할 수 있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들의 교육열은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직장인 C 씨)


대한민국을 소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일컫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수준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 이 때문에 국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이 설문에 답했다.


설문 결과 먼저 응답자의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참여 사교육의 유형은 학원(53.7%), 학습지(21.1%), 개인과외(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 대학이 중요하다(2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25%)'이 그 뒤를 이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4.6%는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2학년 이상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42.2%)'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쫒아가기 어려워서'도 24.4%에 달했다.


또한 학교 시험문제 중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2%나 됐고 선행학습 과목 역시 수학(41.4%)과 영어(31.9%)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때 수학과 영어 과목이 사교육 유발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응답자의 62.9%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외에 권익위가 교육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 실시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학교교육과정 내실화, 교과서 난이도 개편, 특목고와 수능 등 사교육 유발 입시제도 개선,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등의 사교육 시장 개선을 위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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