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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공개되자, 정부가 '부실대학'을 지정하는 이유와 평가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부실대학 지정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 아울러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63만명인 고교졸업자수는 5년 뒤인 2018년에는 55만명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대학입학정원(56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후 2023년에는 고교졸업자수는 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졸업자 10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해도 16만 명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평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 8개(전문대는 9개)가 활용됐으며, 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기준 하위 15% 내외 대학이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 25%, 취업률 15%, 교육비환원율 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2.5%, 전임교원확보율 10%, 장학금지급률 10%, 등록금부담완화 10%, 법인지표 5% 등 이다.

전문대 역시 재학생충원율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취업률 20%, 학사관리및교육과정 12.5%, 교육비환원율 10%, 전임교원확보율·장학금지급률·등록금부담완화가 각 7.5%, 산학협력역량지수 5%가 반영됐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전체 대학 중 하위 10%내외 대학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 추가 선정했다.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시 제외됐다. 다만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해 평가할 경우 지정되지 않은 대학이 이 계열을 제외해 평가했을 때 15%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종 지정에서 제외했다.

또 1% 이상의 정원감축을 적극 추진할 경우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특히 시·도별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 수가 해당 지역 전체 재학생 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상한제가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2년이내 지역상한제로 지정유예된 대학이나,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상한제 적용을 배제했다.

<2014학년도 평가 지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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