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Q. 이번에 발표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그간의 대학별 입학전형은 사용하는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방식 등이 대학마다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학생,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보다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하는 한편,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고교 밖의 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안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대입전형이 유의미한 교육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학․고교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시안에서 간소화는 어떤 측면에서의 간소화를 의미하는지요?

A. 본 시안에서 간소화는 대입전형 방법, 전형일정, 입학전형 절차 등대입전형 전반에 걸친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대입전형의 간소화는 개별 대학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현재 3,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대입전형 수와 전형 방법 등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단순화하면서, 수시에는 4개 이하, 정시에는 2개 이하의 전형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전형일정의 간소화는 모집시기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전형일정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그간 9월과 11월에 나뉘어 원서접수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지원에 혼선을 유발하였던 수시모집의 1,2회차 원서접수 기간을 통합하고, 정시모집에서 학과(예 : oo학과)의 모집인원(예 : 100명)을 군별로 분할 모집(가군 : 30명, 나군 : 30명, 다군 : 40명)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전형 절차의 간소화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의 강화, 발표 내용의 구체화 및 발표 후 변경 제한 등 대입전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원서접수는 물론 대입정보 제공‧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대학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Q.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내년 수시모집부터 수능 성적을 쓰지 못하는 건가요?

A. 수시 모집에서는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며, 2017학년도부터는 2015 및 2016학년도와 같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권장하는 방안과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하여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Q. 전형방법 수 6개 이내 기준을 대학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A. 동 시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칭) 공교육 정상화 지원대학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들이 간소화의 취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대입전형으로 인한 학생 혼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의 책임을 적극 설명하여,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Q. 시안에 제시된 전형체계에 따라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이 때 각 전형유형별로 핵심전형요소 이외에 다른 전형요소는 사용할 수 없는가요?

A. 수시 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①학생부 위주 전형, ②논술 위주 전형, ③실기 위주 전형이며, 정시 모집에서 대학이 활용하는 전형유형은 ①수능 위주 전형, ②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대학은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전형방법을 설계하되, 핵심전형요소 이외의 다른 전형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유형별 핵심전형요소가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전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시 : 학생부 위주 전형 >
▸ (사례1) 학생부 100%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함)
▸ (사례2) 학생부 70% + 논술고사 30%

Q. 종전에 대학에서 운영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폐지되는가요?

A.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동 시안에서는 학생‧학부모가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부, 수능, 논술과 같은 핵심적인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입학사정관은 전형요소가 아니므로 개선되는 전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학생부를 읽고 해석하여 학생 개개인이 지닌 소질과 적성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기존의 입학사정관 관련 재정지원 사업도 향후 재정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인 ‘(가칭)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흡수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입전형 운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며, 이 때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대학별 전형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A.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입전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전형명” 내에서는 전형요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계열별로 학생부, 수능 등의 반영 과목 및 영역은 대학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형요소 반영률 등은 실제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동일한 전형에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은 지양합니다.

Q.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A. 현재 고 1~2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석차 9등급(수강자 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현 중 3학생이 고 1학년이 되는 2014년도부터 성취평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생의 성취도(A~E)가 표기됩니다.

Q.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 3학생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은 성취평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게 되나요?

A. 2014학년도 고1 학생에게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9등급), 성취도(A~E) 정보가 모두 제공되지만, 성취도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교에서도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대학에는 성취도(A~E)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 고 1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석차등급(9등급) 등이 적용되며, 2019학년도 대입전형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 2014~2016년간 고교의 성취평가제 정착 정도 및 성취도를 활용한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2016년도 하반기에 202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도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기록이 고교별로 기재되는 내용의 분량에 차이가 있고, 기재된 내용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나요?

A. 학생부 기재 사항이 적정화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과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평가에 부담을 초래하고 학교간 기재분량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과 영역 항목별 입력 글자 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한, 외부 경시대회 수상실적,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은 종전과 같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교내 활동실적의 경우에도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내 대회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을 병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를 위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학생부 기재 우수 예시 자료를 제작·보급하여학생부가 대입전형의 주된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Q.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사에 대한 사교육이 늘어나거나 한국사 수업이 암기 위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요?

A. 수능 한국사 과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14년 상반기에 출제경향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변별을 위한 평가보다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여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한국사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내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A/B형 시험이 폐지되나요?

A. 영어 영역의 경우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수능(2015학년도 수능)부터 수준별 시험을 폐지합니다.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고1‧2학년 학생의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되어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2016학년도 수능까지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됩니다.

Q. 2017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리고 언제 확정될 예정인지요?

A. 20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된 과목을 수능 시험에 반영하는 등 가급적 최소한으로 개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수능시험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은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을 평가하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은 학생의 균형적인 학습을 유도하되, 종전 수능 틀의 일부만 조정하는 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현행의 문‧이과별 수능시험 체제를 개선하여 학생이 공통적이고 균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향후 2017학년도 수능 체제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Q. 논술에 대해서는 학생의 준비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 시험은 고교 교사 출제 참여 및 의견 반영, 출제문제·채점기준 공개 등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하는 경우, 행․재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술 준비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공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논술의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부정적인 요인이 매우 큰 경우 교육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에서도 논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교육은 물론 정규 수업 등에서도 논술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EBS 논술교육 강좌, 학교 연합 논술교실, 지역별 논술 특강 등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한 논술교육 활성화로 수험생의 논술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적성고사, 구술고사도 대입전형을 복잡하게 하고 학생의 준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안은?

A. 적성고사와 구술고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측정하거나 단순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토록 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범대 및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향후 교원으로서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직 적성검사는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2월 내내 대학에서는 학생의 복수지원에 따른 추가합격 발표, 등록 및 환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은 물론 대학도 불편함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 현재는 복수지원에 따라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지원하고, 동시에 여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학에서는 결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발표하여 충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마다 추가합격자 발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등록, 환불이 반복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은 물론 대학도 추가합격자 발표 등 미등록 충원 행정업무 폭주로 상당한 기간 행정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대학(학과 등 모집단위)의 선호순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대학에서는 각각 전형을 실시한 후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순위를 제출토록 하여 이 두가지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한번에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수지원에 따른 추가합격·연쇄이동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고,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수능이 11월초에 실시됨에 따라 수능시험이 끝나면 정시모집 원서접수 때까지 고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능을 지금보다 늦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A.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수능 시험일을 늦춰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험 시행일을 1주일 정도 늦추고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모집 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초에 수능 실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Q.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이 평가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요?

A.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대학의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교교육과 대입전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한 대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 공교육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해마다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부정적 요인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 사업은 물론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 및 지원 대학 수, 대학별 지원금액 등은 2014년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세부 평가 지표 및 평가 과정 등은 추후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하게 됩니다.

Q. 앞으로 동 시안은 언제쯤 확정될 예정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수준별(A/B형) 수능,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통합 등 2015학년도부터 적용할 사항은 금년 9월 중순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7학년도 수능체제안, 수능시험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 시행 등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 적용되는 사항은 금년 10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Q. 시안에 제시된 사항을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따라 3년 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사전예고제는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전예고를 유지하는데 따른 편익에 비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등 불편이나 부작용이 크거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및 대입전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학생, 고교, 대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준별 수능이나 대입 간소화와 같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으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자료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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