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키로 한 가운데 자사고가 본격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가 제시됐다. 특히 교육부가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시안 발표 이후 자사고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기돼오던 불만과 반발이 공동 대응으로 전환되며 향후 전개될 교육부와 자사고 간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 자사고 교장 모임인 '전국자사고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일반고 살리기'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내막은 철저하게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 철폐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비평준화지역 자사고나 과거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은 인정한 채 나머지 자사고의 선발권만 없애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자사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고교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오는 10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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