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8일 교육부에 내년 고교에 도입 예정인 성취평가제를 일반고의 준비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반고를 정상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일반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성취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성취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학이 내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고, 논술과 수능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우대받고 일반고는 위기가 더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취평가제 인식조사’(7.31~8.5) 결과 교원의 85.8%는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대학이 내신반영을 줄이고, 논술과 수능비중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성취평가제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도 80.0%에 달했다. 성취평가제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82.3%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성취평가 결과 6단계(A-B-C-D-E-F)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일반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69.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교원 중 38.8%는 성취평가제 도입을 연기하는데 찬성했고, 46.2%는 ‘현행 상대평가제(9등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성취평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8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또한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일반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원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일반고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비해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 자율권 부족 등으로 우수 학생 유치 및 교육 내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개별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타 학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는 A에서 F까지 6단계로 평가된다. F성적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 수업을 다시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재이수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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