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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을 앞두고 부실대 명단이 발표된다. 부실대로 지정되면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는 지난 1일 제40차 위원회를 가졌다. 그리고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인문·예체능계열에 대해 취업률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 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보다는 창작·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취업률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 한해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 취업률 산정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면 해당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동시에 취업률 평가지표 비율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 평가지표 비율은 30%에서 25%로 각각 5%p씩 축소된다. 이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이 고려돼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재학생 충원율 비중만 5%p 축소된다.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교내 취업은 취업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되고 유지 취업률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유지취업률이란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 비중 역시 기존 4:6에서 5:5로 조정된다. 또한 정원을 감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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