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병운)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공립대학의 약탈식 성과급 연봉제 강행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1년 시행된 성과급 연봉제는 학과, 계열, 단과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논문 수 등 수량적 상대비교를 통해 하위 50%의 성과급을 상위 50%에 몰아주는 제도다. 학문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기준도 없이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강행함으로써 교수에게 단기성과를 강요하고 있는 것.
이는 학과 간 공동연구나 다년 간의 장기연구는 기피하게 만들고 예체능 계열처럼 연구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는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남수 장관은 지난 4월 2일 교총 방문 당시 국공립대의 현실에 맞춰 학생교육과 연구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듣고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교총 관계자는 “교총과 국교련은 현행 제도는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는커녕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상호 약탈식 성과급연봉제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교총-국교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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