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교육개혁 본격 '시동'

정성민 / 2013-05-09 09:25:51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발의</br>교육부, 학교교육 정상화 본격 추진</br>8월 대학입시 간소화방안 마련

박근혜정부가 교육개혁에 본격 나선다. 핵심은 '학교교육 정상화'다. 이에 따라 박근혜표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5월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이 수립된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학교교육 정상화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 계획,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6월에는 교원수급과 연계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7월에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립된다.


이후 8월에는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고 9월 학생 안전지역 지정, 10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 방안 마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2014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서 "법률(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통해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할 시행령(안) 내용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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