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이다.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면서"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교과부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즉 현재 교과부 내 과학기술 담당 업무가 분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교육업무를 전담하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업무를 전담하던 과학기술부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전담 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이명박 정부가 교과부를 출범시킨 뒤 과학기술 홀대와 후퇴를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과학기술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대학입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출범시킨 교과부. 하지만 박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과부는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교과부 실패론의 책임을 떠 안게 될 전망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