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논문 표절 교수 83명 적발"

정성민 / 2012-10-05 15:55:22
[2012 교과부 국감]6편 표절에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도

대학 교수들의 논문 표절 행위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논문 표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83명의 교수들이 논문 표절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이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3명이 논문 표절로 적발됐다.

논문 표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그러나 15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졌다. 특히 지방 한 사립대 예체능계 교수의 경우 논문 6편을 표절했지만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 사립대의 경우 논문표절 교수 18명이 전원 파면·해임됐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직됐다.


이 의원은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학계 스스로의 도덕적·윤리적 자정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논문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고 지침에 따른 공통된 징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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