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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발족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과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과 역할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 김윤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전남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재능대학 총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한마학원 이사장),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CJ 주식회사 대표이사·CJ 그룹 회장), 이현순 공학한림원 부회장(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태억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 제주대 분자생명공학 교수,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향후 위원회는 대학구조조정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까지 논의한다. 대출제한대학 선정(안)과 구조개혁의 계획에 대한 심의와 검토도 맡는다. 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다. 하지만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적 심의기구(사립대학 구조개선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왜=위원회 출범 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 통폐합, 해산 및 퇴출, 대학 선진화 등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면서 "법률·회계 관계자, 사학 관계자, 교육계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교과부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 퇴출 등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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